• 정부는 전국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결의와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가담한 대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과정에서는 죽창이 등장, 경찰과 시위대 1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전경찰서는 17일 "불법 폭력 시위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은 18일 "화물연대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를 내세운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정책관은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정부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문제 본질은 일부인 대한통운 광주지사 31명의 택배기사가 차주와의 문제를 가지고 민노총이나 다른 노동단체와 함께 집단운송거부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고인(화물연대 박종태씨)의 장례식을 미루면서 상급단체가 자꾸 개입하고 민노총에 진보정당까지 개입해 끌고 가니까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명분과 실리도 없고 실제로 온 국민의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하고 만일 민원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대한통운 광주지사에 남아 있는 31명의 기사는 생계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한통운 측은 그들이 재계약을 희망하면 해줄 것이고 정규직으로도 원한다면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한시바삐 협의를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17일 "이번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화물연대의 불법집단 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인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연장 등의 6개 사항을 모두 계획대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자살한 박종태씨는 대한통운과 계약한 택배차주도 아닌 화물연대 소속 회원이면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대한통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을 이용해 집단적 교통방해 행위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