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 소멸…'직진우선' 교통개혁

2011년까지 전국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체계가 좌회전 또는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서 '직진 우선'으로 전환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과 녹색교통시스템 정착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경위는 국토해양부, 경찰청이 함께 마련한 이 방안에서 "교통 소통 및 신호연동 구축에 효과적인 '직진 후 좌회전' 신호 비율을 2011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에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좌회전 전용차로나 대기차로(포켓차로)가 설치된 교차로부터 우선 적용되며, 나머지 교차로에서는 차로 수 조정 등을 통해 대기차로를 설치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선행 직진신호로 조정함에 따라 신호 순서가 간단, 명료해지면 신호보조 표지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동시신호(40.4%), 좌회전 후 직진(29.1%)에 비해 직진 후 좌회전은 9.7% 수준에 불과하다. 국경위는 "'직좌 후 직진', '직진 후 직좌' 등은 복잡한 신호 순서와 이를 설명하는 과다한 보조표지로 오히려 운전자가 신호 집중에 곤란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만수 위원장은 "우리나라 신호체계가 UN 비인 협약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라 혼란이 있다"면서 "빈번한 교통사고, 법규 위반의 일상화,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람의 인내를 넘는 신호 시스템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교차로에 오면 더 가속을 한다"고 지적한 뒤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런 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 법질서,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지키는 자가 손해보는 구조'가 형성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좌회전 처리방식도 개선,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대도시 외곽도로, 중소도시 등 교통량이 적은 편도 3차로 이하 교차로에서 확대 운영된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은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2현시(顯示)'로 운영해 신호주기가 짧은 반면 우리의 경우 별도 좌회전 신호를 두는 '4현시' 운영이 많아 신호주기가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신호 주기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60초에서 120초 가량 걸리지만 우리는 140초에서 150초로 대기 시간이 길다. 또 180초 이상 교차로도 다수 있는 것으로 경찰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을 의식한 운전자들의 교차로 통행시 과속이나 신호위반, 꼬리물기 등 법규위반 행태가 빈번히 발생해 불편을 끼쳐왔다.

정부는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하면서 교통사고 분석,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2011년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광폭도로나 교통량 등으로 좌회전 신호운영이 불가피한 교차로의 경우 '좌회전 차량 자동인식시스템(감응신호, 도로에 노면검지기를 설치해 좌회전 대기차량 수에 따라 신호시간을 조정하는 개념)'을 구축, 좌회전 신호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U턴' 'P턴' 구간을 대폭 늘여 좌회전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게 된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 '엉킴현상'을 야기하는 RTOR(Right Turn On Red, 적색신호 우회전 허용)은 선별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교통소통을 고려, 현행 RTOR 허용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편도 1차선 도로와 같이 교차방향 도로가 좁아 소통방해나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횡단보도가 근접해 보행자 안전상 문제가 큰 경우가 해당된다.

RTOR 제한 시 '우회전 전용신호등'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허용하고, 교차로 개량사업을 통한 '우회전 전용차로'설치를 확대한다. 미국과 독일에서 운영하는 우회전 전용 3색 화살표 신호등 도입을 고려중이다.

또 '쓸데없는' 신호등은 사라진다. 신호없이 교차로 운영이 가능함에도 신호기에 의존하면서 초래하는 소통 장애 및 법규위반을 막기 위해 통행량이 크게 감소하는 야간, 휴일에 '점멸신호'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지방 국도 및 도시 간선도로는 교차로간 신호가 연계되는 '신호연동시스템'이 구축된다. 

교통량을 고려해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는 '무(無)신호'로 운영하거나 회전교차로(Roundabout)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무신호 교차로는 통행우선권을 명화하게 확립하기 위한 안전표지를 정비키로 했다. 주(主)도로와 부(副)도로를 확연하게 구분해 우선도로 표지를 설치하고 부도로에는 정지표지를 세운다. 주.부도로 구별이 곤란한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에 정지표지가 설치되며, 먼저 도착한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갖는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이 적용된다.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경우 소통 및 전력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회전 교차로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 교육 강화, 주요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일방통행 전환으로 보도 및 주차공간 활용, 보행편의를 위한 'X'자형 횡단보도 확대 등 도로운영 합리화도 추진된다. 특히 보행자 통행방식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차량대면 통행방식'으로 개선한다. 횡단보도 녹색점멸 시점을 늦춰 보행자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보행 편의시설인 교통섬과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신호등과 자전거 전용차로를 도입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경찰청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사고율, 만성정체에 따른 과다한 혼잡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 교통무질서 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통신호체계, 불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규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익숙해진 국민의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이므로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행에 앞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선방안이 내실있게 추진된다면 교통질서 확립 및 글로벌 선진교통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통개선과 대기시간 감소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및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약 5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