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민족, 통일' 운운하는 북한 당국이 그들 체제를 비판했다 하여 현대아산 직원을 불법 억류하고 있어 과연 북한 김정일 정권이 민족이란 말을 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21세기 지구촌시대는 세계 어느 곳이라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북한만 자유로이 오갈 수 없는 지역이고 그들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정치체제를 비난했다는 이유 하나로 선량한 근로자를 보름넘게 조사하고 있으며, 변호사 접견조차 차단하고 불법 억류하고 있음은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설사 선량한 시민이 북한체제의 잘못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남북한이 2004년 체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남측지역으로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제적인 관례일 것이다. 

    21세기 세계는 이념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자국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즉, 국익을 국가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그럼에도 20세기에 사라진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며 19세기 식민지 개척시대에나 있을 법한 핵, 미사일 개발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낡은 사고로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체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임을 북한 당국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 이라면 무엇이 부끄러워 빗장을 걸고 자유왕래를 막고 있는가!  북한 주민들은 1년에 3개월은 대한민국 등 외국의 식량지원이 없으면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고통만 안겨주는 정권이라면 21세기 국가군에서 존재할 이유와 가치도 없고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선량한 민간인 억류를 중단하고 사죄와 함께 즉각 석방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체제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로만 '민족''통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자유왕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과학으로 칭찬하는데 열을 쏟았던 우리사회내 친북 좌파세력들도 개성공단 직원의 조기 석방을 위해 꿀먹은 벙어리로 있지만 말고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이다. 친북 좌파세력들은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처럼 더 이상 미운 시누이처럼 남남갈등을 부추겨 대한민국 발전과 민족의 통일에 발목잡는 북한정권의 나팔수 역할은 이제 그만하고 남북간 자유왕래와 현대아산 직원 조기 석방에 입을 모으기 바란다. 

    정부 역시 선량한 시민을 인질로 억류하고 있는 북한집단의 잘못된 행동을 적당히 넘어가거나 조급히 해결하기 보다는 차제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대책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국민 모두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에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잘못을 지적해 나갈 때 대한민국과 민족의 발전에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이다. [차동균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