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서 공권력 도전 우려"

지난 7일 용산화재 추모집회 후 시위대가 경찰을 집단 폭행한 데 대해 사회단체, 학계에서도 불법·폭력 시위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격시위대는 이날 집회가 끝난 오후 9시 30분경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16명이 다쳤다. 참가 시위자 대부분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전국철거민연합 등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 촛불시위에 주도한 단체 회원들로 알려졌다. 또, 시위대 200여명은 사복 경찰관 3명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시위자가 집단구타 당한 경찰의 카드를 훔쳐 15만 4000원짜리 점퍼와 2만 5000원어치 담배 한 보루를 사는 강도행각까지 벌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공권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용산 범대위 쪽에서는 자기들은 이 문제와 관련 없단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전체 집회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있는 발언 아니다"고 질타했다.

전 실장은 이어 "결국 경찰마저 집단 폭행당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국가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안전을 혼란케 하는 심각한 사태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명확하게 가려서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도 불법 폭력시위대의 경찰 집단폭행을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과거 민주화 과정을 운운하며 민주투사를 흉내내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를 걱정하니, 약자의 편이니 하는 구호 뒤에는 파렴치하고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범죄자의 얼굴이 아로새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서울경찰 청장도 이번 일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해선 안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든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대변인은 "시위대들이 경찰청장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해서 겁 먹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을 듣고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라며 "한 두마디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액션을 취해야 하고, 폴리스라인 설정시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국민윤리과)도 과격 시위대의 폭력성에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민주주의라는 게 법치국가를 뜻하는데 법치 국가에서 공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도전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자신들 주장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진할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 폭력을 수반하면서 경찰에 대응하려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어 "항상 이렇게 큰 사건에 공권력이 작용할 때마다 반대입장에서는 '과잉진압'을 얘기하는데 법이라든지 질서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강제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을 자꾸 과잉진압으로 표현하는 것은 경찰과 시위자들, 즉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로만 생각하려는 잘못된 태도다. 국민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녕 문제가 최우선 과제다"고 충고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불법·과격시위를 비판하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teletop7'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쇠귀에 경읽기인가 보다"며 "시위자들의 요구가 100% 정당하더라도 민생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치안공백을 만들어야 좋다는 논리는 절대로 정당화 될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dpark0415'은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신문·방송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며 "경찰이 대응할 때마다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진실처럼 내보내는 게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