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여중생, 미성년자 악용"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 회장 조정실)는 '여중생 구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예방노력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학가협은 8일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해 교육부는 생활지도 인력과 예산 확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는 실효성 있는 선도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학가협은 "대부분 학교폭력 가해경험자들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처벌이 형식적이며 강제성이 없고 형사미성년자라 별다른 형사법적처벌이 없다는 것을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며 "더구나 가해학생은 선도 교육조차도 수업을 안받고 놀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며 학교폭력예방 조치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동영상 속의 가해자는 자신이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받지 않음을 공공연히 들먹여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며 "많은 가해경험자들은 학교에서 처벌이 솜방망이임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가협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정부와 교육부는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지않는 실효성 없는 대책과 처벌만 남발하고 피해자보호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교육부인력은 임시조직에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더욱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원활히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학가협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한 학생의 유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보다 담임 선생님이 쉬는 시간 교실에서 우리를 잘 살펴봐달라'는 절박하면서 현실적 내용을 지적하고 있었다"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전달한 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과 화장실, 복도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의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가협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교육의 현실은 교내생활지도가 뒷전"이라며 "교육부 내 학교폭력전담인력이 3명 남짓이며 이들이 740만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갈수록 교실 내 폭력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학교 내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생활지도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폭력을 적극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 1월 인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A양이 같은 학교 동급생 B양에게 얼굴과 온몸에 수차례 폭행당하고 있는 장면을 같이 있던 친구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와 국내 대형포털사이트에 급속히 확산돼 사회적 충격을 줬다. 동영상이 퍼지고 논란이 확산되자 가해자 B양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친구 사이의 다툼이었고 모두 화해했다"고 태연하게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