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발전은 환경과 경제의 동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기후변화 위기를 함께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넘어 희망의 길찾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가 창립1주년을 맞아 2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재계 및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허와 실을 따져보고 바람직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 2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넘어 희망의 길찾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STOP CO₂' 종이피켓을 들고 있다.
    ▲ 2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넘어 희망의 길찾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STOP CO₂' 종이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변화·경제동반위기 시대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 모색'이란 주제로 발제한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학회장은 "2007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발리 로드맵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은 이 문제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경제개혁과 지구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룩하면서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이념과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며 "이런 새로운 전략은 '녹색발전' 또는 '녹색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발전은 성장을 의미하지 않고 기능과 품질의 개선을 의미한다"며 "녹색은 근본적으로 지구환경의 물리적, 생물학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녹색발전은 질적개선,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과정 존중, 공생협력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발전이 환경과 경제의 동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녹색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개선 △자연에너지의존형인 효율적 산업경제 △에너지 및 자원의 수요관리 강화 △새로운 성장표적으로서의 농업과 농촌 △친환경적 및 재해 예방형 국토 및 도시 관리 △사회발전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제적 환경-경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기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마리는 산업혁명 이후 발달해온 산업문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녹색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사회질서 형성에 중점을 둔 정책과 각계 각층 국민의 절제와 희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녹색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IT강국에서 기후강국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IT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 IT강국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도 투자 유발 여건 형성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자금 확충 전략인 '기후 투자 빅뱅'을 위해 규제수단을 적절히 활용해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가재정과 적절한 연계를 통해 수익률 증대를 지향하는 등 민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우선 순위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과 자전거도로 건설 등 토목산업이 아니라 에너지와 IT 융합 산업에 중심을 두고 또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기후벤처 활성화에 집중해야 녹색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성장 정책은 환경과 인과적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화학에너지는 CO₂가 많이 배출되고 가격 등락이 심해 그것을 믿고 경제하기 어렵다"며 "이 상황을 돌파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경제성장도, 환경성장도 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 고건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 고건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 고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금년 연말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매듭지어질 예정"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지자체, 학계, 소비자 등 모든 국가 네트워크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센터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앞으로 전문가 연구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액션플랜과 정책대안을 생산해 내는 기후변화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국민 이해와 협력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범세계적 선도자, 선구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무리 기후가 변해도 사람이 컨트롤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어 기후변화에도 성공을 이룰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일중 동국대 교수, 우기종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구자상 부산환경연합 공동대표(에너지나투라 대표), 이상엽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