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자 문화일보 오피니언면에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정치학)가 쓴 "친북좌익세력과 노무현 전 정권 통일부"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재향군인회 회장단·임원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친북·좌파 세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친북좌익들의) 뿌리가 매우 깊고 넓게 형성돼 있다”고 경고했다.

    ‘깊고 넓게 형성’된 친북좌익 세력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그러자면 친북 조작과 왜곡에 앞장섰던 통일부의 친북좌익 뿌리부터 뽑아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통일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복무했던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다.

    6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6년 북한 핵무기 위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중학교 사회 교과서 수정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통일부는 ‘영변에는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돼 있으나 발전보다는 군사적 목적이 크다’고 표현한 금성교과서의 문구를 삭제할 것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군사적 목적’을 지워버리기 위한 요구였다.

    또 교과서 출판사인 디딤돌에 실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 대목을 ‘북한 핵 문제 해결 지연’으로 바꿔 물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지학사가 펴낸 교과서에서 경수로 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 ‘북한 핵문제의 해결’ 문구를 빼고 ‘남북 경협 프로젝트의 모델이 됐다’ ‘북한 개혁·개방의 촉진제가 되었다’는 문구들을 새로 넣어 핵에 대한 경각심을 지워버렸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뺨치는 친북 조작이다.

    그 밖에도 통일부는 2006년 북한의 광산 채굴 현지 조사나 채산성도 평가하지 않은 채 북한 광물자원을 받기로 하고 8000만달러어치의 물자를 북한에 퍼주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6일 지적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달 초까지 8000만달러의 3%에 해당하는 아연을 남으로 보내왔을 뿐이다. 통일부는 대한민국 국익 보호보다는 북한에 퍼주는 데만 급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지난해 4월 5개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 234억원을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 건설 비용으로 무상 지원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 5개 부처가 ‘남북협력기금 부실화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건설 비용 집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심지어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개혁·개방’이란 말에 거부감을 표시한다고 해서 즉각 그 대목을 빼버렸다. 통일부 홈페이지의 개성공단 코너에서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삭제했던 것이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재정씨였다. 이씨는 재야 시절 자신이 몸담은 성공회대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 이념이 ‘기독교 사회주의’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25가 남침인가, 북침인가” 하는 질문에 “여기서 규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또 북한의 간첩단 사건, 달러화 위조, 마약 거래 등 에 대해 소견을 묻자 그는 “열거한 것 중에서 확증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다고 본다”고 잡아떼었다. 그는 마치 북한 ‘사회주의’를 섬기기로 작심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씨를 비롯한 몇몇 전임 장관 재임중의 통일부는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부’ 남조선지부로 착각하게 하리만큼 친북으로 기울었다. 통일부의 친북 작태는 철저히 조사, 관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를 통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10년 동안 “매우 깊고 넓게 형성”된 친북좌익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함이다. 통일부가 다시는 북한의 ‘통일전선부’ 남조선지부로 의심받지 않고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주도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