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의 '사이버 모욕죄'신설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검토를 발표했는데 이는 처벌지상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의 소통을 말하며 실제 행동은 국민을 겁주고 협박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저들이 행하는 언론장악이 방송언론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사이버 모욕죄)은 국민 입을 막으려는 더 광범위한 언론장악"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민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정부여당의 언론장악음모에 철저히 대응하고 분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MBC PD수첩, KBS 9시 뉴스, 나우콤 문용식 사장 구속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오늘 KBS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불·탈법이 자행돼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 우리 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법무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네티즌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하려는 위헌적이고, 공안탄압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이미 모욕죄가 규정돼 있고, 사이버 모욕도 이 형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새삼스럽게 이 시점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것은 권력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탄압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유신시대나 5공시대로 회귀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촛불민심이 정부 잘못 때문이 아니라 네티즌과 언론의 선동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정보 전염병'이라는 신조어를 괄호에 영문으로까지 써 막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네티즌 탄압과 말도 안 되는 입법 계획을 중지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