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 언론사의 보도 하나가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놨다. 보도 내용은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 제한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라는 문건을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는데 노 정부 당시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을 풀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쇠고기 수입 관계부처 장관들의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홍 의원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구두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설거지론'을 재차 주장한 셈이다. 

    민주당은 펄쩍 뛰었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의원의 주장을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지난 16일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내용"이라고 평가철하했다. 그는 "우리가 정부에 200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한 뒤 "어제밤 홍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이 나왔는데 이는 한나라당과 총리실이 짜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당의 자료 공개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한나라당에만 자료를 넘겼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히 FTA와 쇠고기는 별개의 문제로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데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지시했고 이렇게 해서 참여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이라며 "총리 주재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작년 3월 29일 노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통화내용을 공개하면 된다"며 "한나라당이 반대 했는데 진실을 규명하겠다면서 왜 통화내용 공개를 반대하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이 2월 1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분명히 쇠고기 문제는 FTA의 선결조건이 될 수 없고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쇠고기를 주면 FTA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이 당선자에게 말했고 이 당선자는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서관이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국정조사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정권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도 "쇠고기 문제로 이명박 정부가 나라 안팎을 이 지경으로 만든 상태에서 과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한다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과거 정부의 협의 과정과 현 정부의 협상 과정을 똑같이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 설거지론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핵심은 명료하다"며 "노 전 대통령이 지킨 원칙을 이 대통령이 무너뜨린 것이고 일을 망친 것은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동물설 사료금지 강화조치 실행을 전제로 점진적 개방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실무검토안조차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월령 제한 철폐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타국과의 균형과 국민적 민감성을 감안해서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실행'도 아닌 '공포' 단계에서 서둘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다면 '작년 3월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통화내용' 공개에 동의해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모든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