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26일자 오피니언면 '포럼'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인 권오용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촛불시위에 편승해 여러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적인 가두시위까지 하며 시국의 혼란을 더하는 모습이 매우 불안하고 안타깝다. 전교조가 24일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반대하기 위해 창립 19년을 맞아 연 전국교사대회에 전국에서 1만6000여명이나 되는 교사가 모여 집회를 한 후 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집회인 촛불시위에 합류하고 불법 가두시위에까지 동참했다.

    전교조가 정치성이 강한 자신들의 집회에서 중·고교생들까지 무대에 세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시위를 부추기기까지 한 것은 자신들의 의사 관철을 위해 어린 학생들까지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서도록 선동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지난 정부는 대중과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세력들과 단체들에 대한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지나치게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전교조는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는 입장이 됐다. 따라서 국민의 눈에는 전교조가 현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문제 해결에 나서려 하자 미리 나서서 세력을 과시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 시행을 막으려는 집단 이기주의의 표현으로 비칠 수도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보다 8.41배나 많았다. 이 같은 소득격차를 드러내는 지표는 2003년도에 처음 작성된 이후 가장 큰 수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득의 분배 상황이 나빠져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렵고 궁핍하다는 증거다.

    지난 정부는 자신들과 주장을 같이하는 계층이나 단체들의 이익을 챙겨 주면서 정작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경제 성장,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시행이나 재정적인 투자를 게을리했고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서민들의 실직과 궁핍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출범하여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된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합심하여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의 일원이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마땅한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할 교사들이 전교조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는 데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인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시대 반독재 민주화를 이루고 근로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 시위를 벌이고 노조를 조직, 활동하는 데 대해 국민은 우호적이고 관대한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다소 불법적인 면도 용인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는 집단적인 시위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다양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럼에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자신들의 어려움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서민 대중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조직과 자금을 갖춘 전교조가 집단 시위와 행동, 선동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행동이다.

    전교조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촛불시위 장소에서 떠나 자신들과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광우병 발생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버리라고 설득하는 교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