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로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 17대 국회 임기내 FTA 비준을 위해 야당의 태도 변화와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포함한 전제조건 충족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잡는 데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 개최가 불가능하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18대 국회로 넘어간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을 보면 왜 FTA 비준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표결을 붙여야 하는지 명백히 드러난다"면서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 야당의 FTA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거부 방침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의 뜻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FTA 통과 찬성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니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세"라며 정부가 내주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과 함께 18대 원구성 협상과 연계해 전면적 대여 공세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차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내주초 쇠고기 장관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며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으며 쇠고기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야당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언론을 향해서만 국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정치공세"라며 "쇠고기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해 FTA 비준이라는 카드를 흔들어대며 면피성으로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내주 초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할 경우 행정절차법 위배를 이유로 고시무효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쇠고기 파동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FTA 비준을 위해 임시국회를 연장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국민의 생명안보와 검역주권을 회복한 이후 FTA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쇠고기 문제를 외면하고 무시해놓고 끝나자마자 바로 한미 FTA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정략적 발상"이라면서 "임시국회 연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