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를 설립하고 방송ㆍ통신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방송통신정책센터를 출범시키기에 앞서 "방송·통신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적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 정책기관을 지향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자율 경쟁적 방송통신정책 제안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발굴에 기여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방송통신정책 제안 ▲정보격차 문제 해결해 소외계층보호 제안 ▲ 정부가 건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민 입장에서 정책대안 제안 등을 강조했다. 이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정책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견제와 균형 장치로서의 기능도 병행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설립취지문

    자율경쟁적, 미래지향적, 소외계층보호 방송통신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제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원동력으로 하는 융합 환경은 방송·통신 산업구조를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소비지출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융합으로 인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뉴미디어는 급속도로 세력을 확대하며 기존 미디어를 위협하는 한편, 전통적인 미디어는 이런 도전에 직면해 생존을 위한 변화를 부단히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통신산업도 치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이렇게 급변하는 방송·통신 산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앞서서 산업을 이끌어야 할 정부 스스로가 종종 산업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고, 특히 방송·통신 융합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중심에는 부처 이기주의나 법제도의 낙후성과 같은 단골 의제들이 늘 위치해 있었음도 반성할 일이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이러한 방송·통신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과 혼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 정책기관을 지향한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와 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 당국과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 장치로서의 기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지향하는 정책제안의 목표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 시장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성화 및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율경쟁적 방송통신정책을 제안한다.

    둘째, 방송통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방송통신정책을 제안한다.

    셋째, 방송통신 정책추진과정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이 향상되고 공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보호 방송통신정책을 제안한다.

    넷째,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합한 공익성과 공공성의 개념을 제공하여 정부가 건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2008.3.31.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 최창섭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