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이 후보 뒷조사, 국세청이 왜 빠졌나 했더니

입력 2007-08-31 09:55 수정 2009-05-18 14:11

조선일보 31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국세청이 작년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친인척 11명에 대한 재산 뒷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후보와 부인 등 이 후보 가족 6명, 처남 김재정씨와 가족 4명에다 큰형 이상은씨의 재산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전부 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사는 국가정보원이 작년 9월쯤 이 후보 뒷조사를 했던 시기에 거의 함께 이뤄졌다고 한다. 국세청은 조사 뒤 처남 김씨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보이며, 주식회사 ‘다스’는 현대자동차 납품업체라는 등의 사실로 미뤄 그 실소유주가 이 후보일 수 있다는 의심은 가나 증거는 없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국세청은 국민의 재산 관련 자료는 무엇이든 접근할 수 있는 방대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 내부 비밀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기로도 유명한 기관이다. 때문에 역대 정권들은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회사를 공격하는 데 가장 쉽게, 가장 자주 국세청을 동원해 왔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이 후보 뒷조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국세청의 이 후보 친인척 조사는 정당한 업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세청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 후보 문제가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부분 20~30년 전 일로 과세 시효도 지난 사안을 갖고 일가족을 모두 조사한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하기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 후보 처남 부동산 관련 정부 자료를 뒤졌을 때도 국정원은 “부패척결팀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했었다.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 후보 관련 조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국정원 누군가가 이 후보 전과기록 조회를 한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란 식이었다. 경찰도 이 후보 전과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경찰청장의 답변 역시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것이었다.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이 갑자기 합동으로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조사한 것도 정부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했고, 이와는 별도로 교통연구원까지 나서 대운하와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페리 공약을 조사한 것도 “정상적인 업무”라고 했다.

갑자기 정부 주요 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야당 후보 한 사람의 안팎, 위아래를 이 잡듯 다 뒤지고서 그게 다 정상적 업무를 하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 정권이 연출하는 이 기적과도 같은 우연의 연속은 앞으로 대선 투표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