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특별재판부는 위헌" … 장동혁, 재의요구권 촉구지도부·의원들 잇따라 메시지 … 당내 기조 정리
-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마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거듭 제기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필리버스터 직후 이어진 공개 발언과 당내 메시지를 통해, 지도부부터 원내 의원, 초선 의원들까지 대응 기조가 한 방향으로 모이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장동혁 대표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맞서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제1야당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 직접 연단에 올라 최장 시간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성을 거듭 제기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그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론이 불필요하다"며 "아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신속하고 공평하게 재판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목적이 신속·공정 재판이라면, 신속 재판은 이 법이나 예규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또한 "공정 재판으로 따지면 대법원 예규가 훨씬 더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을 제거하지 못한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 구성의 특판을 만들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따라서 전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치고 송언석 원내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결집'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5시 3분께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하여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내에 도착하는 대로 본청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고 있는 장 대표를 위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토론 종료 직전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며 "국민들과 함께한 장 대표의 24시간의 절박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다"고 적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우려가 충분히 전달되는 명연설"이라며 "그 울림이 국민들께 온전히 전달돼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토론 직후에는 당내 인사들의 공개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대표까지 나설 수밖에 없던 폭정의 시대와 (장 대표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썼다.정점식 의원은 "장 대표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섰다"며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와 함께,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치고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원내 의원들의 메시지도 같은 방향으로 모였다. 구자근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이 법안이 가진 위험성과 위헌 소지를 국민께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싸우는 동안, 밖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천막 농성에 나서 악법 저지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성권 의원은 "사법부를 흔들고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려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재명 정권이 왜 이 법에 집착하는지 이제 삼척동자도 안다"며 "불순한 목적을 위해 헌법을 짓밟으면서까지 '내란'을 고집하는 것이 진짜 '내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인선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안의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수정안이라고 냈으나, 독을 일부 들어낸다고 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장 대표는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독재에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초선 의원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강명구 의원은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에 답답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희망과 동지애, 자신감을 확인했다"며 "장 대표와 더 지독하게, 더 처절하게, 더 악착같이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말은 이미 내란 재판의 답을 정해 놨다는 소리"라며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새로운 재판부를 꾸리면 그게 바로 인민재판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위헌"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