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을 증원했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2151명을 늘리겠다고  결정한 것. 이에 정부의 팽창은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고 외국에서도 공무원 수를 줄이는 추세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중도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부문의 몸집불리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1만 2317명을 추가 증원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는 그동안 복수차관제와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2002년 당시 106개였던 정무직 공무원자리도 136개로 늘렸다. 장관급이 7개 차관급이 23개나 늘어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양적 팽창이 국가경쟁력 상승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특효약이라 판단하는 듯 하다"며 "그러나 현실은 위원회 공화국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 속에 낙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바른사회는 특히 이번 공무원 수 증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입에 따른 국세청의 2000여명 인력 증원과 관련, "정부의 인력관리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며 "4대 보험공단의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각 공단의 기존 인력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인력을 무턱대고 충원하겠다는 것은 정부부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일자리 나누기로 결국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세 사람이 나눠서 하겠다는 말이 된다. 이는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뛰는 민간 기업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외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세계 각국은 도약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는 판국에 우리 정부만 스스로 비만을 자초하면서 건강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아울러 "공무원 조직 팽창은 국가 예산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방생시킬 수 있다"며  "조직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귀결이다.  공무원 수 증가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금처럼 정권말기에 나몰라라 식으로 공무원수를 늘여 놓는 것은 책임성 있는 정부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