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5일 서울 종로구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문제를 집중 토론 했다. 이자리에서 바른사회 현진권 사무총장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지속적인 팽창을 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시급히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부담하는 국민들 공공부문 관심없어, 공공부문 지속적 팽창"

    발제자로 나선 현 사무총장은 공공부문을 경제를 갉아 먹는 '팽창하는 괴물'로 지칭하며  "공기업 공기관 같은 공공부문은 민간경제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비대해진 공공부문 탓에 민간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폐단을 가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항상 지출규모를 크게 하려는 팽창하는 속성이 있다"며 "이는 정치인·관료·이해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세 부담을 하는 일반국민은 관심이 없어 공공부문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 즉 비효율적으로 공공부문이 운영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국민들은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공공부문 팽창 속도가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노 정부 정책기조는 분배 형평 균형 복지 등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으며 필연적으로 공공부문 팽창 속도를 빠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신이내린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평균연봉

    그는 "언론에 공개되는공공부문의 비효율 수준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나, 팽창하려는 속성을 설명하는 '리바이어던(Liviathan)' 괴물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비횰율적 팽창의 예로 ▲불필요한 국내외 지사 운영(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수출보험공) ▲상위직이 팽창하는 비효율적인 인력활용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논리 없는 예산팽창 (에너지 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석유품질관리원)등을 제시했다.

    또 그는 감사 기능 마저 공공부문 팽창을 막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감독 및 감사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이루려는 정책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이라며  "이는 감독을 다시 감독해야 하고 또 다시 감독의 감독을 감독해야 하는 모순의 악순환 속에서 공공부분이 더 커지는 폐단만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민영화로 팽창하는 괴물 굶겨야, 차기정권은 취임 후 6개월 이내 민영화 전략 발표해야"

    그는 공공부문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팽창은 반드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지만 이러한 비용에 대한 조명은 정부의 긍정적 역할의 강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다"며 "팽창하는 괴물을 없애려면 굶겨야 한다. 즉 민영화해서 공공부문이 팽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첫째 조건이 공공부문 개혁이며, 이는 곧 민영화 계획이어야 한다"며 "차기정권은 취임 후 6개월 이내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하고 5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