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로 마련한 ‘종전과 같이 내면서 덜 받는’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시민단체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의미가 없다"며 공무원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4일 논평을 통해 "훨씬 더 심각한 중병에 걸린 공무원연금은 놓아두고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국민연금만 수술을 단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더 특별한 연금 혜택을 받을 이유는 없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공무원 연금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폭에 맞추어 개혁을 진행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은 재정고갈이 2002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적자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무원연금이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큰 혜택을 보는 구조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설정된 것 자체가 지금의 심각한 사태를 발생케 한 주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법 개정은 연금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작 문제는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 연금제도에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04년 1742억 원, 2006년 8400억여 원의 적자를 봤다. 2010년에는 무려 2조1047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또 1973년 적자로 돌아선 군인연금은 올해 적자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혈세로 공무원의 노후를 챙겨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유주의연대는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 9%에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고 있는 데 비해 행자부의 공무원 연금 시안은 보험료율 8.5%(신규 공무원 6.5%), 급여율 68%로 조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편시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자부 건의안에 따르더라도 현직 공무원들 가운데 20년 이상 된 고참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는 여전히 3.5배 이상이며 10~20년차 공무원의 수익비도 2.3배 이상이다. 국민연금 개정안과 비교해서 ‘적게 내면서 훨씬 많이 받는’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미루는 것은 아무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주의연대는 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