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진영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가 2002년 벌어졌던 김대업의 '병풍(兵風) 공작' 등 일련의 정치 공작을 분석하며 좌파시민단체를 비판한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를 30일 발간했다.

    부산대 법대 정승윤 교수와 운동권 출신으로 자유주의연대에서 활동 중인 경림R&C 이달원 소장이 저자로 참여한 이책은 좌파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흐름을 추적 분석하며 비판과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정 교수가 쓴 '시민단체와 정치공작'편은 시민단체가 2002년 대선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정치공작 가담이라는 특수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3대 정치공작’의 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김대업의 병풍 공작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수행한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 또 이처럼 불행한 정치공작의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죄’의 배상 주체를 허위사실로 인해 선택권을 침해당한 국민 일반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 교수는 "2002년 병풍 공작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다. 허위 폭로를 자행한 김대업과 이를 확대재생산한 언론이 공작의 주범이라면 시민단체는 공범"이라며 "희대의 사기범이 ‘병역전문가’이자 ‘의인’으로 둔갑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준 한 세력이 바로 시민단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김대업 병풍공작의 단계는 흑색선전의 시작 →공신력 약한 마이너 언론의 보도 → 민주당의 공세 → 메이저 언론의 가세 → 시민단체의 가담 → 시민단체의 준동 → 민주개혁국민연합의 실체로 나눠진다.

    그는 "시민단체의 정치공작 개입은 단죄해야 한다"며 "대선 이후 김대업의 폭로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중 어느 하나도 허위 폭로에 가담 또는 휘둘린 데 대해 진지한 사과나 반성을 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대업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김대업을 매도해선 안 된다'(이해학 목사), '범여권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효림 스님) 등의 발언이 나와, 5년 전 정치공작에 가담했던 시민단체인 민주개혁국민연합처럼 흑색선전과 허위폭로에 또다시 가담하겠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의 실패: 시민단체와 참여정부'를 쓴 이 소장은 권력화된 시민단체를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삼성의 인맥으로 국무회의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참여연대의 인맥은 국무회의를 넘어서 청와대 수준"이라며 "87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시민단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제5의 권부라 불릴 정도로 권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의 지나친 정치편향성과 권력지향성은 신(新)관변관체 논란까지 낳았다"며 "과거 시민단체는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데 적지 않는 기여를 해 왔으나 노 정권 들어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은 바다이야기, 제이유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으며,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