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20일 알려지자,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양대 대선 주자는 일제히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이없다"고 했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국민 상대로 오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인 김재원 의원은 "도둑이 매를 드는 꼴"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계속되는 막무가내식 헌법 무력화 기도를 말리기도 지친다"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우선이고, 이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은 제한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소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것이다. 헌재판례(2002 헌마106호결정)에 이미 '선관위 결정은 그 성질이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애초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면서 "이렇게 헌소 대상도 아닌 사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호도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논란을 계속해서 대선개입을 위한 시간벌기 작전" "임기 말 대통령의 브레이크없는 대선개입 선포"라고 공격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2004년) 탄핵 때 헌재에 대해 '선출된 권력을 임명제 공직자들이 입을 막는다'고 '선출된 권력 만능론'을 들고 나왔다"며 "결국 선관위에 이어 헌법기관까지 무력화하며 삼권분립, 민주주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헌소 제기를 즉각 그만둬라"면서 "겉으로는 선관위 결정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출됐으니 민주주의를 더 훼손하지 말아라"고 꼬집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결정하는대로 언어와 행동을 취하겠다'던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결국 선관위 결정에 대한 반발을 반어법적으로 표시한 언어유희였다"면서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언어의 희롱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국가권위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 밑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헌법을 준수하라 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장 대변인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라고 개탄하며 "노 대통령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국민의 간은 오그라들대로 오그라들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는 이미 내팽개쳐 버린 채 국민을 상대로 오기싸움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인 김 의원은 "각하 가능성이 농후한데, 노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감만 조성하고 진짜 (헌소 제기를) 한다면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애당초 헌소 제기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