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여권은 20일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진 데 대해, 향후 파장을 우려하면서도 각론에선 미묘한 시각차를 내보였다.

    열린우리당 탈당파 그룹인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정치적 논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거임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본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행위와 관련해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서로 저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김정현 부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현직 대통령이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에 대통령이 나서서 정면으로 대결하면 차후 누가 선거법을 준수하겠느냐”면서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창출하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에서 최고 통치자가 게임의 룰을 무시한다면 아무도 이를 지킬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고 헌법소원 제기방침을 거둬들여라”며 ‘자중’(?)을 촉구했다.

    열린당은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면서도 한나라당에이 이 문제를 정략적 의도를 갖고 정치공세화할 것을 우려했다. 서혜석 대변인은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해 또 다른 정쟁과 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서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을 둘러싸고 현행 선거법과 공무원법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을 겨냥해서는 “이 문제를 정략적 의도를 갖고 정치 공세화 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회적 공론과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