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김 지사는 건교위에서 심의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해 1100만 경기도민이 갈망하는 세 가지 사항을 주장했다.

    그는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해야 한다"며 현행 자연보전권역 제도는 수질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도 획일적으로 묶어 온갖 규제를 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보전권역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수질오염과 무관한 일부 외곽지역(권역의 37%)"라며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정 대상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역에 한정하고 있어 수질오염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접경지역과 반환 미군 공여지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해 수도권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줘야 한다"면서 "이들 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지만, 군사시설 보호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전국이 균형발전정책으로 소란스러울 때에도 역차별의 고통을 묵묵히 감수해 온 수도권의 낙후 지역에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경기도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등 동북부 지역은 변변한 대기업과 고속도로 하나 없고, 자녀교육을 위해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가난한 지역이 많다"고도 했다. 또 "정부가 2단계 균형발전규상의 법제화를 호언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 부분적 보완입법조차 수도권 낙후지역의 오랜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나라를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