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은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기념일이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6월 민주화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러한 가운데 뉴라이트전국연합 후원으로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빌딩에서 8일 '87년 체제와 한국민주주의의 비판적 성찰'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1987년 민주 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논의하고 좌파 민주세력에 오도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를 재조명했다.  

    "민주주의 채택한 1948년 건국 과정이 한국 민주화의 발전 계기"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1987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로 이행했다'는 민주화 시점이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특정 시기를 나눠 그 때는 민주주의다 혹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는 재평가 돼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가장 혁명적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정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삼은 1948년에 민주화가 시작되고 이에 반대하는 북한 공산주의의 침입을 막으면서 민주주의를 성장시켰다. 즉 국가 체제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한 크고 작은 민주화의 일진 일퇴를 겪었음에도 계속 민주화라는 큰 틀은 유지했다는 것.그런 의미에서 1948년 건국이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민주화는 공산주의와 싸우며 발전"

    김 원장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는 또다른 민주주의 표방 세력 즉 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사"라며 "해방 직후 공산계열 좌파 세력은 진보 민주주의를 내세웠고 공산당계열은 인민 민주주의 즉 민중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서구 유럽이 국왕의 절대주권과 싸우며 민주주의 과정이 진행됐다면 한국은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에 대응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체제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반체제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고 불리는 자들간의 구분이 어려웠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며 "대부분 민주화 지도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은 공산주의와 대결했던 한국 민주주의의 구체성을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게 된 반공주의를 반민주적인 것으로 치부하기까지 한다. 상당 부분에서 민주화와 용공화, 민주화와 김일성 전체주의 동조화를 구분해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시장경제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은 민주화 세력될 수 없어"

    자유민주연구학회 제성호 회장(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은 "민중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마치 민주화의 계승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은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일부 세력이 민주화의 대변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반체제 인사들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뉴라이트, 시장주의자'를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는 일부 진보 세력에 대해 "반체제 인사가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같다. 민주국가를 표방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신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부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엄밀히 말해 반체제 인사이지 민주화 세력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방제를 채택하자는 사람들은 북 체제를 인정하자는 자들로 한국의 건국이념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민주화 세력이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나아가 시대담론인 국가 선진화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