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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지지하는 12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한미FTA비준시민연대(비준연대)'가 17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요구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비준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재협상 요구를 우려한다"며 "재협상 요구 움직임은 상식 밖의 일이고, 외교관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준연대는 "우리는 지난달 초 타결된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산과 원활한 국회비준 동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이런 와중에 미국이 노동환경 분야 등에 대한 기준 강화와 자동차, 쇠고기 등의 분야 등에 대한 일방적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데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양국간에 어렵게 이룬 이익 균형을 훼손하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작은 이익을 챙기려다 정작 더 큰 것을 잃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준연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대미인식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양국의 우호관계도 해칠 수 있다 ▲한미FTA에 대한 한국 내 지지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미국 국회의 비준동의만 생각하고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 문제는 관심 없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준연대는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무리한 재협상 요구를 자제하고 양국간 어렵게 이익의 균형을 이룬 협상결과를 존중해 앞으로 남은 서명과 비준절차를 원만히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한미FTA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변함 없음을 거듭 천명하며, 한미FTA가 조속히 발효돼 양국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은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FTA비준시민연대 소속 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씽크넷 뉴라이트재단 바른시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학부모연대 헌법포럼 등 12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