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는 일반사람이 최홍만씨와 싸우라는 격이다. 한국농업은 미국의 상대가 안된다"


    한미FTA를 적극 찬성하는 보수단체의 토론회에서 FTA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중도보수계열인 선진화국민회의(공동대표 박세일 이명현)는 24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경제선진화포럼  제1차 포럼 '성공적인 한미FTA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를 개최했다.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헌목 농업정책연구소장이 FTA반대를 주장한 것.

    이 소장이 이날 초청된 이유는 선진화국민회의가 무조건적인 찬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한미FTA를 성공시키기 위해  반대측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다.선진화국민회의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전국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등 한미FTA를 찬성하는 다른 우파단체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 범국본등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찬성이 아니라 피해부문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미FTA는 일반사람이 최홍만씨와 싸우라는 격"

    이 소장은 "농민들은 죽기살기로 한미FTA를 반대 할 수 밖에 없다"며 "농민 300만명이 한미FTA 로 위기에 처해 있다.정부나 언론은 구체적인 농업 경제 활로를 제안하지 못하면서 농업을 마치 구제불능인 산업인양 농민들만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는 일반사람이 최홍만씨와 싸우라는 격"이라며 "1대1로 붙어서 미국을 이길수 없다.16조원의 금액과 10만의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투입했는데도 농업의 부가가치 생산금액은 22조원에 불과했다.이는 한국 농업경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런 구조로는 한미FTA를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농업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 소장은 농업구조를 바꾸면 해결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경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킨다면서 하드웨어만 키우는데 돈을 투자했다.소프트웨어는 전혀 고려를 안한다. 컴맹한테 슈퍼컴퓨터를 주는 격이다. 정부가 직접 농민을 일깨우고 구조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특화된 농작물 즉 블루오션으로 농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면서 농업기계나 신품종 장려에만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특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90%이상의 농민들은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아무리 농업에 시설과 새로운 정책을 내 놓아도 성과를 내는 농민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가 어둡다고 한다. 그는 90%이상의 농민들이 성공을 맞보게 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상금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을 기업화 해야"

    이 소장은 토론회가 끝나고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농업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최홍만씨와 1대 1로 싸우지 않고 단체로 힘을 합쳐 싸운다면 이길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도 농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세한 농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식 대농장과 경쟁 자체가 안된다. 생산 여건이 불리한 농업은 최고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바로 거대한 농업기업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미FTA가 체결된 마당에 정부는 보상금 타령만 할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농민들을 하나로 묶어 기업화 해야 한다.그것도 생산자가 최종 발언권을 갖는 조합이나 회사 체제가 돼야 한다. 농업기업에는 CEO를 영입해 시장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최고 연구자를 영입해 기술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