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분당포럼(이사장 이영해)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초청해 '참여정부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 대표는 "차기정부는 공화정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순수한 민주정만이 절정기에 이르러 포퓰리즘과 자유방임(licence) 등, 타락과 변질 저급성과 부패를 불러왔다"며 "민주화이후 공화주의적 요소가 퇴색함에 따라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차기정부는 1987년 민주화이후 지속적으로 추구된 순수한 형태의 민주정 거버넌스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1987년 민주화를 이루며 권위주의가 종식되면서 시민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고 통치의 투명성이 강화됐지만 동시에 심화된 민주정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과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날이 갈수록 품격이 떨어지고 있는 심화된 한국 민주정의 현실에 식상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악성 노사분규·죄를 짓고 감옥에 간 정치인들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대통령의 특별사면·평준화와 평등의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법적 근거도 없이 지속돼온 교육부의 3불정책·기업들에게 개혁의 이름으로 기업가정신을 꺾는 공정위 관료들과 시민단체들, 이 모든 것들이 포퓰리즘의 산물이며 민주정의 저급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포퓰리즘을 변화시킬수 있는 것은 규율과 질서를 내세우는 공화정"

    박대표는 차기정부는 심화된 민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화정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공화정이 강조하고 있는 정치적 덕목 즉 성실· 규율· 질서· 애국심과 같은 것들은 포퓰리즘과 자유방임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 심화된 민주정을 변화시킬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한국공동체에서 성실과 근면 자립 질서 기업가정신 애국심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차기정부는 공화주의 준칙을 정치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이상적인 통치는 민주정과 공화정 혼합된 혼합정"이라며 "차기정부는 민주정 거버넌스가 권위주의적 거버넌스와만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화정의 거버넌스와도 대비되는 개념임을 알아야 한다.차기지도자는 순수 민주정의 거버넌스를 공화주의적 요소가 대폭 가미된  혼합정의 거버넌스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