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4년여를 끌어왔던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시키고 만 것. 이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외 4명)는 3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바른사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렵게 마련될 때마다 표만을 의식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작태 때문에 개혁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정치권의 무책임한 구태가 그대로 재연되면서 결국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만을 전가시키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한국사회의 급속한 노령화를 우려하며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현재의 예상보다 더욱 앞당겨져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감당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또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은 부결됐으나 부수법인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통과된 사실을 '아이러니'라고 혀를 차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던 정치권이 이들 법안만 통과시켜 오히려 재정 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했다.

    한편, 기금 고갈로 국민연금 제도가 붕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정안은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하루에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여 40년 후인 2047년에는 기금이 바닥나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