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외 4명, 이하 바른사회)는 서울 서대문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15일 ‘차기정부 정책과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제2부 연속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노무현 정부의 불분명한 국방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은 "노 정부는 이북이 적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은  주적 개념을 없앤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이북이 적이 아니면 우리 군은 어느 나라의 침략 공격을 막으려고 복무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값비싼 무기를 장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북이 주적이 아니라면 국군은 누구를 상대로 훈련을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적이 없이는 국방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래서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정된 적(specified enemy)’이 없는 것은 전략적인 난센스(strategic nonsense) 라고 말할 정도"라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목표 중에는 군사적 측면의 안보를 다룬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주변국의 엄청난 군사력 증강은 가히 탈냉전 시대의 이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노 정부의 국방 안보 목표에는 한국군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증강하겠다는 단기 계획이 없다. 국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거의 예측할 수 없는 2020년에 대비한 국방 현대화 계획은 세웠지만  정치적 상황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군사현대화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또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문제"라며 "노 대통령은  이북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의  효용성을 전혀 무시한 언급이다. 핵무기는 상대방을 공갈 협박하려고 보유하는 무기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 사이에서는 전략적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께 "주변 강대국들이 제도적으로 다자간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며 ▲반테러전쟁에 적극 개입▲PSI참여▲국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동참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