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복지· 교육· 문화등 사회분야 정책은 대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고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유세희 노부호)는 22일 서울 종로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 제3부 사회 부문'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능한 노 정부 부실한 정책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고 평가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복지재정지출을 확대해 왔던 참여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의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참여정부의 무능함과 부실한 정책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이어 "공공부조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빈곤층의 고착화 문제가 심각한 반면 복지대책이나 빈곤대책이 빈곤탈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사업에서의 자활 성공률도 4.9%의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자활지원사업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가 미흡하고, 일반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장기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 창출되어야 함에도 노 정부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듯하다"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닌 일시적, 단기적 일자리 대책(특히 직접고용) 비중이 높아 매년 예산의 배정하고 증대하여야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해당 인원이나 예산이 매년 증대하고 있으나 인원 부풀리기·부실한 사업 구성·부처별 중복 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혼선이 많았다"며 "사학법을 예로 들면 사학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입장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기에 앞서 정치계가 이 법과 둘러싼 공방을 이념논쟁 쪽으로 몰고 가 첨예한 대립만 낳았다"고 말했다.이어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교장 공모제 등 현 정권 하에서 문제가 되었던 교원정책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만 했다"고 평가했다.

    조희문 상명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과잉이념에 사로잡혔다고 분석하며 "노 정부는 이념적 코드를 확장하고, 세력화하며 기존의 가치와 체제를 전복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결국 참여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이념적 과잉에 갇힌 채 우리 사회의 기반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러시아 혁명때의 러시아 상황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앞서 개최한 정치· 경제분야 평가자료와 함께 노 정부 4주년인 25일쯤 간행물(단행본)로 출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