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참사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같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도등 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경제조직인 뉴라이트중소기업연합 (공동대표 이원형 한상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코리안드림으로 불법체류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으나 사회적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용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연합은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자 양산의 원천'이라며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지만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내 불법체류자는 2003년 13만8000명이던 것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18만80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18만922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허가제도 시행이후 2년동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처벌받은 기업체 수가 1만3000여곳이나 된다. 산업연수생제도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도가 불법체류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기연합은 이어 "고용허가제의 몇몇 조항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는 근무처 변경을 3차례로 제한하고 2달 안에 새 직장을 못찾으면 출국하도록 규정했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용역의뢰해서 찾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하는 실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간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주 이직을 해야한다. 이런 독소 조항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연합은  "법무부가 장기불법체류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를 줄인다고 토끼몰이식으로 잡아내는 방법으로는 제2 ·제3의 여수 참사를 낳을 것이므로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개선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라이트중소기업연합 이원형(전 의원) 공동대표와의 인터뷰

    고용허가제의 허점을 없애야
    ▲불법체류자를 줄이려고 만든 제도가 고용허가제인데 왜 매년 불법체류자는 증가하는 가

    =제도상 허점이 많다. 불법체류자를 줄인다는 취지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직종에 맞는 인력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인력을 기업에 공급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과 맞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는 마찰을 많이 일으킨다. 기업과의 마찰로 직장을 그만둔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다. 고용허가제는 근무처 변경을 3차례로 제한하는데 기업과 궁합이 맞지 않은 노동자를 강제 배정하는 시스템이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이직을 낳았고 또 불법체류자를 양성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고용허가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중소기업이 기업과 기술에 맞는 인재를 직접 고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이나 동남아 공급업체에 의뢰해 직접 알맞는 인재를 찾아 인력을 공급하면 이직을 줄일수 있다. 정부의 강제배정은 기업과 노동자간에 마찰만 낳는다. 또 외국인 노동자 배려 원에서 3차례로 제한된 근무처 이전 문제와 2달 안에 새직장을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독소 조항의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