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 조건으로 상당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한데 대해, 보수진영 일각에서 "신뢰할수 없는 북한에 한국만 '봉'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94년의 재판 형국, 한국은 돈만 낭비하고 '봉'될 것"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의 안보조직인 뉴라이트안보연합(위원장 정정택) 이해평 사무총장은 12일 "베이징 6자회담의 형국이 과거 1994년 제네바합의때처럼 흘러가고 있다"며 "북핵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한국은 천문학적 액수의 부담을 껴안게 될 것이며 북한은 단물만 빼먹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이 먼저 핵을 완전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며 "성급한 국정운영으로 실패만 해 왔던 정부는 이번에도 '북핵타결'이라는 역사적 평가에 쫓겨 실수를 하려 한다.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행적을 뒤돌아 보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6자회담이 북한에 속았던 1994년의 재판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북한은 실리를 취한후 북핵을 계속 유지시키는 전술을 다시 취할 것이다. 과거의 행적을 뒤돌아 보지 않고 여기에 대응하는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협상을 타결한다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북한의 시간벌기에 허탈함을 감출수 없다. 만약 이번에 미지근하게 또다시 북한에 이끌려 간다면 세계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의도대로 6자회담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정부는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핵완전폐기가 관철 되지 않을 경우, 투쟁도 불사할 것"

    국가비상대책협의회(대표 김상철,이하 국비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6자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선핵완전폐기조치없이 '줄 것을 다 주고 당할 것은 다 당하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우리는 그 무효화 및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위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비협은 이어 "김정일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한의 노무현 정부로부터 2007년도 조공 1조 500억원(11억 달러)을 이미 확보한 데 이어 , 6자회담을 단지 북핵 기정사실화를 위한 시간벌기,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남한에 대한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국비협은  "이번 베이징 6자회담은 이러한 악의 집단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합법화시키려는 세계열강과 노무현 정부의 야합구조로 전락될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1994년 제네바 미북 합의의 뒤를 잇는 또 다른 국제사기를 당하고 악의 집단을 정당화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다른참가국들보다 우선 지원할 것"

    한편 12일 막판조율에 들어간 6자회담에서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중유 50만톤)보다 많은 양의 중유전력지원등 에너지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지원 액수보다 더 많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고 있다.만약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갈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최소 8조2265억 원에서 최대 12조4415억 일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북핵폐기 초기이행 조치 합의가 나오면 다른 참가국들에 앞서 중유등 대체 에너지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