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유세희 노부호, 이하 바른사회)는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10일 논평을 내고 "16대 대선 사범들을 대거 포함시킨 이번 사면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사전예고보다 130여명이나 대상자를 늘려가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의원 등 김대중정부 실세 정치인들을 대규모 사면·복권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호남 민심 끌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포석이며 불법 대선 자금과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면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청와대가 내세웠던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 차원'이라는 당초의 명분은 없다"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16대 대선 사범들을 대거 포함시킨 이번 사면은 경제보다는 정치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른사회는 "사면을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정략적으로 남용하지 말라"며 "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이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남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사면권이 현 정부의 정치적 부채를 해결하고 인기를 끌어 모으려는 정략으로 이용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바른사회는 아울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 행사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사면 대상과 범위를 논의할 사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인 160명과 정치인을 포함한 434명으로 사전에 예고됐던 300여명보다 그 대상자가 13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