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경제의 총체적 실패 원인은 좌파적 '국가 개입주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노부호 유세희 박효종)가 6일 서울 중구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좌파 편향주의 경제는 '실패작'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조발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 정부 경제 패러다임의 요체는 좌파적 ‘국가개입주의’ 강화"라고 규정하며 "기득권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을 국정과제로 천명했지만 평등주의에 경도된 경제 패러다임은 ‘이례적 현상’의 누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성장의 구조화·양극화 심화·복지 기대심리 확대·근로유인 상실, 국가채무 누적·성장잠재력 저상'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조 교수는 이어 "기업 투자 저해 요인은 우리 ‘기업 환경’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 정부는 출범 이래 대기업을 옥좼다. 국내 대기업은 ‘역차별’적 규제로 둘러싸였고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와 주가부양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적 편가르기 논리가 그대로 경제분야에 적용됐고 이런 편가르기가 기업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적 약자층이 먼저 희생양이 됐다"며 "한국경제호를 다 뜯어 고칠듯 덤볐던 정부는 자본가의 파업 운운하며 책임을 한쪽으로 떠넘기기 급급했고 분배니 성장이니 하는 해묵은 논쟁을 유도하면서 사회는 분열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부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분야)·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한미FTA)·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부동산분야)·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연금·보험분야) 등도 참석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정치 사회분야 토론회가 모두 끝나면 이를 종합해 노 정부 4주년인 25일쯤 간행물(단행본)로 출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