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70년대 긴급조치 위반과 관련된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 판사명단(492명)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 31일 뉴데일리가 보수진영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 '정치판을 흔들려는 정략적 행위'라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제성호 "대선 정국에 판도 변화를 주려고 마녀사냥 하는 것    "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의 제성호 공동대표(중앙대 법대 교수)는 "과거사위가 30년전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판사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을 증폭시켜 정치권 판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며 "정식 절차를 받지도 않고 성급하게 명단을 공개한 것은 한나라당을 반인권 세력의 후예로 치부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제 대표는 "당시 법을 집행한 판사를 마녀사냥하는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악법이라도 당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었고 야당도 그 악법을 만드는데 존재했었다. 단지 판사들은 법을 집행한 것일 뿐인데 입법한자를 탓해야지 집행한자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임광규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재판 판결문과 판사의 명단 공개는 기밀사항이 아니고 공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동기"라며 "과거사위는 공적인 조직인 만큼 불순한 동기를 가져선 안된다. 그런데 이번사안은 질적으로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고 밝혔다.

    임 부회장은 "유신체제에 반대했던 변호사들도 이번 사안은 정치공작적 행위로 본다"며 "30년 이전의 문제를 갑자기 꺼내든 것은  분쟁과 혼란을 야기시킬려고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사법부 길들이기·대선전 정치판도 변화·총선 등 일련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비난했다.

    이석연 "화해 상생 목적을 상실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과거사위 차라리 해체하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 이석연 변호사는 "불행한 헌정사 속 사법부도 어두운 과거를 가진 적이 있었다"며 "어두운 과거는 철저히 반성해야한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라도 오랜 시일이 지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거나, 당시 시대상황에 따른 당위성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사건 등 현행 헌법과 법률 체제에서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은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안과 같이 현재의 잣대로 과거 법을 집행한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는 우리 헌법의 절대적 가치인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진실규명과 화해라는 과거사 해법과는 달리 이들에 대한 인적청산의 요구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코드인사로 불리는 과거사위가 이번 사안을 맡은 것은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현 정권에 유리한 국면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라며 "역사적 평가에 맡기려는 국민적 여망을 거슬리고 혼란만 일으키는 과거사위는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주의연대 "과거 동료를 희생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저급한 행위"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성명서를 통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식 판사 실명 공개는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정략적 행위"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자유주의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조치 판결에 배정되어 문제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과거사위는 명단을 공개했겠는가"라며 "긴급조치 판결에 배정되지 않았던 역사적 행운을 악용하여 당시 고통스러운 법적 판결을 내려야만 했던 동료판사들을 매도하는 것은 후안무치이며 이율배반"이라고 힐난했다.

    자유주의연대는 "과거 동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이들을 취하는 저급한 행위"라며 "진실과 화해는 음험한 정략 속에서 결코 꽃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