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입이 노골화 됐다고 판단하는 한나라당이 연일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5일에는 공무원들의 정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개헌 지지부대로 나서는 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략적이라고 판정 난 노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지지하기 위해 정부 내 개헌지원기구를 만들고 공무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흔들릴수록 국무총리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총리가 앞장서 정략적 개헌놀음에 뛰어든다는 것을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총리와 장관들이 공무원을 정치에 동원,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명시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 선거에서 대통령과 공무원의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 개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간간히 차기 대선후보들을 비판했다. 특히 국민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특정 대선주자를 향한 발언에 우려를 나타낸다”며 “임기 말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대선공정 관리고 이것을 관철해 나가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 시작됐다는 우려다.

    그는 “노 대통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여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발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고 급기야 국가 위급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기대한다. 노 대통령은 이런 책무(대선공정 관리)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태도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이런 혼란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