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나온 노무현 정부의 군복무기간 단축 검토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26일 당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밀한 당 국방개혁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군복무단축 발언이 나온 지 5일 만이며 유급지원병제가 ‘후속타’로 나오면서 병역문제는 이미 핫이슈로 급부상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의 군복무단축 방안 등을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반대’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병역제도 변경에 대한 6대원칙을 제시하며 정부의 군복무단축 검토가 “선심성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 8월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을 발족시킨 이후 조용하다가 최근 군복무기간 단축,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 개편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경우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금의 징병제를 손질해 나갈 수도 있지만 북핵문제로 안보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복무제도의 급격한 개편은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병역 의무를 썩는다고 폄훼한 시점에서 모병제를 비롯해 대체복무, 군복무기간 단축 등 어지러운 구상이 무질서하게 나오고 있다.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사병 복무제도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논리로 표사냥을 할 것이 아닌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한나라당도 세밀한 당 국방개혁방안을 조용한 가운데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주요 국가 안보 정책을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선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중심 대응체계는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합적인 군사전력 재편 상황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해 군복무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급지원병제도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6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주요 국가안보정책을 대선을 겨냥한 인기 영합적 선심정책 일환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전면 수정해 종합적인 군사전력 재편 상황을 수립한 뒤 이와 연계해 군복무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군 중심에서 해·공군, 전력 무기 중심 체제로 변경 ▲국가 안보태세 강화 ▲북한의 군축과 병행 ▲분명한 재원 마련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하며 정략적으로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국회에 개혁특위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당내 국방개혁특위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임태희 의원은 "당에서 군복무제에 대한 TFT를 구성해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군복무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