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집권을 노리는 노무현 정권이 2007년 대선에서 현재의 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판세를 뒤집으려 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대선일을 꼭 1년 앞둔 19일 당 홈페이지에 '노무현정권, 군 징병제 폐지 연출로 대선판도 뒤집을 우려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이 글에서 "노 정권과 집권여당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비장의 승부수를 던져 대선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뒤 "그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의 이름으로 젊은층을 미혹시키고, 그 가족과 부동층을 사로잡으면서 좌파세력의 표를 블랙홀처럼 끌어들여 열세의 선거판세를 뒤집으려는 계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요컨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를 선언하고 남북불가침 및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정전체제도 사라지고 북미수교 문제도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군비축소도 단행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따라 남북한간에 방대한 상비군의 유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며 군 징병제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그 근거로 "이미 노 정부는 2020년까지 국방분야 개혁안을 내놓았고 현행 10개 군단을 6개 군단으로, 47개 사단을 20여개 사단으로 축소하는 틀 안에서 상비병력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예비전력을 300여만 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노 정권은 극적인 상황변화를 연출할 것이고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을 열광시켜 대선 판도를 일거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대선 히든카드로서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천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대선공약에 넣으면 되고 이렇게 집권당의 모험이 시작되면 한반도는 분단 이후 최대의 평화대축제 분위기로 급변할 것"이라며 "대선판세를 초조하게 관망하던 집권여당과 중도좌파세력이 환호할 것이고 남북 양 정권은 유례없는 장미빛 평화대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선거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130만명에 달하는 입영대상 젊은이들(19~22세)과 매년 군에 입소해야 하는 30만명의 젊은이들은 군대 갈 걱정에서 해방되고 그 부모형제들까지 열광할 것"이라며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수백만 표가 좌우된다"고 주장한 뒤 "이리하여 한반도기를 앞세운 광란의 '평화'물결이 골목골목을 누비고 '전쟁반대, 평화만세'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며 이 비극적 상황의 기폭제가 '평화'로 덧씌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15대와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각각 39만, 56만여 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것을 보면 징집제를 모병제로 바꿔 건져 낼 수 있는 엄청난 표는 이미 다음 대선의 운명을 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집권여당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바닥을 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내년 대선승리를 통해 재집권하려고 획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표를 의식해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을 간과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한 뒤 "한나라당은 노 정권이 징병제 폐지로 젊은층의 표를 구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과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