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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계속 자해성 저질 공방 할건가

입력 2006-11-20 09:10 수정 2009-05-18 14:42

조선일보 20일 사설 '법원·검찰, 언제까지 자해성 저질 공방 계속하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부장판사, 대검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등 법원과 검찰의 핵심 간부가 지난 10일 만나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법원·검찰 모두 부인하긴 했지만 “수석판사가 이 자리에서 검찰에 유씨의 불구속 기소를 요청했다”는 말까지 돌았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가 작년 외환은행이 제기한 300억원대 소송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외은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된 것은 두 사람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박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 법원 쪽에서는 “검찰이 흘린 게 확실하다.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고, 검찰측은 “오해”라며 부인했다.

법원과 검찰이 이런 저질의 갈등을 이어온 게 지난 9월 대법원장 발언 파동 이후 벌써 3개월째이다. 공판중심주의 논쟁과 구속영장 기각 급증 논란을 거쳐 이제는 ‘인신 공격성 자료를 누가 의원에게 흘렸다, 아니다’라는 시궁창 수준으로 갈 데까지 가버렸다.

법원·검찰이 감정의 밑바닥까지 드러낸 만큼 이제는 갈등의 본질, 말하자면 ‘본안사건’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할 때가 됐다. 문제가 확실해져야 해법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법원·검찰 충돌의 첫라운드 주제였던 공판중심주의의 추진 방향과 속도문제는 양측이 법관과 검찰 증원,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 강화, 적절한 소송비용 책정문제, ‘플리바게닝’제 도입, 위증 처벌 강화 등의 문제를 하나하나 공동 점검하면서 풀어낸다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검찰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구속영장 기각 증가문제도 사법방해죄와 참고인 구인제 신설, 미국식 체포영장 심사 전담 치안판사제 도입 등 양측이 함께 짚어봐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그러잖아도 북핵, 부동산가격 폭등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심란한 상황이다. 이 판에 법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두 기둥이 나라의 중심을 잡기는커녕 폭언·말꼬리 잡기·인신 공격성 폭로 등 저질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병폐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얼굴을 해치는 자해 소동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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