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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전국연합 “헌재소장 임명 철회하라”

입력 2006-11-16 15:47 수정 2006-11-17 09:19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1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 후보자 내정 문제로 인해 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파문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위헌요소 가득한 전 헌재소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임기 5년인 대통령이 임기 말미에 임기 6년인 헌재 재판관을 중도 사퇴시킨 후 다시 임명하면 다음 대통령은 헌재소장 임명권을 한번도 행사할 수 없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절차도 생략한 채 헌재소장 후보로 내정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꼬리 3년 둔다고 황모가 되느냐, 이 문제로 30일간이나 시일을 끌었다고 해서 위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게 대한민국의 인물이 없느냐, 전효숙이라는 인물을 한약 재탕하듯이 두 번 세 번 우려내겠다는 작태를 보면 한숨을 넘어 절망이 전해져 온다. 헌재소장 자리가 오래 묵혀서 맛을 내는 발효식품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노 대통령이 이번 상황을 선례로 남겨놓으면 차기, 차차기 정권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현재 실정으로도 모자라 향후 정권에게까지 실정의 빌미를 남겨주려 하느냐, 그것이 노 대통령의 유산이며 유지이냐”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전국연합은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노 정권이 차기 정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음모로 해석될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 후보의 소장 임명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새 인물을 찾아 헌법절차에 맞게 헌재 재판관 임명 및 소장 인준 절차를 밟고, 전 후보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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