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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전효숙 자진사퇴 촉구

입력 2006-11-15 15:03 수정 2006-11-15 19:21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15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직권상정을 통한 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핵문제, 부동산 문제, 예산안 등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조를 통해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절차적 하자와 위헌요소를 내재한 인사를 집권 여당이 법안 흥정을 통해 일부 야당을 끌어들여 의석수와 표결로 밀어붙이려 하고, 제1야당은 물리적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모습은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에 대해서도 “잔여 임기 3년의 전 재판관을 사퇴시켜 임기 6년의 헌재소장에 임명하려 한 청와대와 위헌∙편법적 지명과 현직 헌법재판관이던 전씨가 이를 알고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에는 법이라는 정의와 민심이라는 정책결정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그 국가를 이끌어 가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민심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바른사회는 “전 후보자 문제가 지속되는 한 여야 갈등으로 인한 정국경색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구석으로 밀려난 민생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자명하다”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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