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사태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노무현 정부에 한나라당 ‘국제통’ 박진 의원이 ‘훈수’를 뒀다. 박 의원은 10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른 나라의 핵 폐기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외교·경제적 압박과 제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화와 포용으로 핵을 포기한 사례가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한명숙 국무총리가 리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자 즉각 “북한과는 사례가 다르다”고 지적한 뒤 이 나라들이 핵을 포기하게 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잘 모르겠다” “케이스가 다르다”고 인정하며 ‘가르침’을 받았다.

    박 의원은 우선 북한이 1998년 핵실험을 강행해 핵보유국이 된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뒤 “핵보유를 강행한 파키스탄에게 남은 것은 국가 경제 추락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뿐이었다”며 “그러나 9·11사태 이후 미국이 알카에다에 대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무샤라프 체제를 도와주면서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고 말했다.

    “핵개발을 추진하다 핵보유 선언이나 핵실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 결국 2003년 핵을 포기”한 ‘리비아 모델’, “1970년대부터 비밀리에 만든 7기의 핵무기를 1991년 핵프로그램 동결 선언 후 2년여에 걸쳐서 자진 폐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 “구 소련 붕괴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을 많이 보유한 나라(핵 미사일 176기, 핵탄두 1800여기)가 됐지만 국제사회와 핵폐기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지원을 얻은 뒤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모델’ 등 핵을 포기한 나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들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제제재”나 “정권교체”로 핵을 포기한 것이지 “오직 대화와 포용만으로 핵을 포기한 나라”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 포용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