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8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의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작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논의가 오히려 더 강력한 기업규제수단인 순환출자금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출총제는 재벌이 순환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총제 대상 기준을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는 “권 공정위 위원원장이 정부내에서 조차 이견을 보이고 있는 출총제의 골격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보다 강력한 새로운 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순환출자금지의 도입을 직접 나서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른사회는 “공정위가 지난 5월 출범시킨 ‘시장경제선진화TF팀’에서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수의 위원들이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서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분명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TF팀의 회의결과를 단지 참고사항만으로 폄하하고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놓은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하려 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바른사회는 또 “권 위원장이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위해 TF팀 논의 결과를 왜곡하고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TF팀 논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과 국민의 열망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을 저해하는 출총제 골격유지, 순환출자금지와 같은 규제를 오히려 늘려가는 등 공정위 수장으로서 역할수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조동근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바른사회 공동대표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사무총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책위원장 최병일 이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훈구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