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던 통일·외교·안보라인의 최고책임자들의 사퇴가 줄을 잇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차기 외교통상부 장관으로까지 거론되는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가 거세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7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송 실장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외교부 장관 영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대북포용정책 기조변화의 당위성 역설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선 노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실패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노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그토록 일방적인 지원을 했으면 북의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북한의 위협은 막을 수 있어야 하지만 미사일 발사도, 핵실험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대북포용정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당과 국민이 그토록 요구하는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 거부”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이는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문책이 아니며 오히려 대북포용정책과 국방개혁안을 자신의 치적인 양 홍보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청와대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 외교·안보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을 회전문 인사와 영전을 통해 다시 주요 라인에 임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며 송 실장을 겨냥했다. 그는 “송 실장은 일부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다고 평가할 정도로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실세’로 불린다”며 “그러나 외교·안보라인의 소위 ‘실세’로 평가받고 대통령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외교·안보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 방미대표단에 대해) “미국 쪽에서도 달가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필요와 조건에 맞는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방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북경협사업과 관련) “유엔 결의를 갖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을 많이 한 나라” 등을 송 실장의 ‘문제 발언’으로 꼽으며 “이미 용도폐기해야 마땅한 대북포용정책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나라 문제를 국제화·다자화 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제공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냐”며 “외교안보정책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경솔한 표현을 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