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선 서울시의 정부합동감사 거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도 오전부터 보도자료를 내고 맞대응하고 나서는 등 국정감사 시작부터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는 불응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낸 상황이다. 열린당 강창일 의원은 "서울시의 정부합동감사 불응은 편협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결과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도 "이번 (행자부의 서울시에 대한)감사는 피감기관인 서울시가 소위 '준법감사'를 내세우며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국가위임사무 관련 자료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 다수의 법령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과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8월 28일 서울시가 행자부의 예비감사를 거부한 점을 거론하며 "거부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감사 시 경찰력이 배치 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행자부가 경찰에 경력 지원 요청을 했다면서 예비감사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위압감을 주려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행자부는 경찰에 경력지원요청을 하지 않았고 경찰측에서도 행자부 직원과 시 공무원노조 간 마찰을 우려해 경력을 파견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경찰의 행동을 과잉대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를 위화감 조성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오세훈 시장은 지자체법에 명시된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고 서울시를 서울 공화국으로 독립하자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최종 감사결과내용이 발표되기 전 법령위반에 대한 통계를 부풀려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활용해 지자체 공무원 개개인의 행태를 조사 발표하는 등 감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오 시장이 불참한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시계는 거꾸로 가느냐"며 "오 시장은 16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만 4년간 활동했고 환경관련 시민단체 자문위원도 맡았는데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불참하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원화 선포식은 개발선포식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한 뒤 "오 시장과 서울시가 용산공원화와 관련해 국가에 주도권을 빼앗겨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원만한 타협을 주문했을 때 일개 대변인을 통해 장문의 비판성명을 발표한 서울시의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X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란 속담이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