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19일 사설 '청와대 사람들, 도대체 제정신이 박혔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강연에서 “국가의 탄생과 생존의 역사에서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전쟁을 한 나라이고, 전쟁이 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안보구조의 부조리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권 사람들은 ‘미국은 전쟁광 나라인 만큼 괜히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56년 전 한반도에서 미국의 젊은이 3만6000명이 숨지고 9만명이 부상하고 8000명이 실종됐던 것도 미국이 전쟁을 워낙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북 유엔결의에 동참하는 당연한 의무에 대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펄쩍 뛰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던 배경이 짐작이 간다.

    송 실장은 “부시 미 행정부는 참모들의 생각과 북한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북한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실제 핵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협상장에 나와서 시늉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의 핵심책임자가 핵에 관한 한 속임수로 일관한 북한 외교·안보전략을 자문하고 나선 셈이다.

    송 실장은 “북한의 안전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교류협력을 많이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북한을 못 친다. 미국이 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보정책 책임자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핵확산을 가져와 이 나라를 생사의 기로에 몰아넣고 있는 북핵문제를 놓고, 북한에 핵 포기를 당당한 논리로 설득하는 대신 대한민국을 방패막이로 이용할 꾀를 일러준다는 말인가.

    대통령의 최측근 생각은 대통령의 생각이나 한가지다. 대통령의 동맹관이 정말 이런 것이며, 대통령의 외교정책 목표가 정말 이런 것이라면 4800만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정권 사람들이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