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8일 사설 <'도로 김병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장관급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 내정했다고 한다. 논문 표절 의혹이라는, 학자로서는 회복 불능의 도덕적 결함으로 물러난지 불과 2개월 남짓인 김 전 부총리를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의 안보 불안이 드높은 상황에서 허를 찌르기라도 하듯 재기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 특유의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가 집권 3년8개월 내내 시종해왔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일 국민도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노 대통령이 지지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로 김병준’ 식의 이번 인사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사유체계로써 국정에 임하고 또 운영하고 있음을 또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일 뿐이다. 노 정권의 ‘정책 설계자’라는 김 전 부총리는 그의 논문 표절 의혹 단 한 줄기만으로도 정책기획위원회규정 제3조 3항 명문의 자격요건인 ‘국정과제의 추진 및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학자로서 논문 표절은 치명적 과오로 범죄 행위에 진배없다. 그는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허울의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부동산 대책 등 노 정권의 숱한 정책 실패와 국론 분열의 핵심에 서온 장본인이다.

    민심이야 어떻든 ‘내 갈 길 가고 말겠다’는 식의 오기 인사를 하면서도 공직사회를 향해 혁신을 말하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항변해온 노 정권이다. 김 전 부총리를 재기용하는 노 대통령이나 이에 응하는 당사자나 도덕성과 자격 여하에 앞서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 염치라도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