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들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초·중·고 전체적으로는 30.7%, 고교생을 자녀로 둔 경우 47.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발표한 '사교육에 관한 인식조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공개됐다. 이 의원은 전국 초·중·고 학생(2만2992명), 학부모(1만5877명), 교사(4495명) 등 전체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집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전체 평균 33만원으로 지난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같은 조사결과인 23만8000원보다 9만2000원이 증가했다. 고교생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당시 조사 29만9000원보다 무려 14만3000원는 44만3000원으로 무려 47.8%라는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였다.

    2003년 정부발표 고교생 월 29만9000원, 2006년 이주호 '44만3000원으로 47.8%증가'
    초·중·고 전체는 23만8000원서 2006년 33만원으로 30.7% 늘어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초중고 평균 72.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83.5%나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 구분의 경우, 사립학교 재학생의 사교육 의존비율이 국공립학교 재학생보다 20%포인트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경우 55.1%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국립은 75.2%, 공립은 75.1%였다.

    특히 이번 결과는 '사교육'을 개인 및 그룹지도, 학원수강에만 한정시켜 나타난 수치라는 점에서, 학습지 매스컴·사교육(인터넷이나 EBS 등)을 포함할 경우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측 추정이다. 이 의원은 "이는 과거 정부의 통계가 상당부분 현실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과 관련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월평균 43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39만원, 광주 37만3000원, 대전 35만3000원, 경기 34만3000원 등으로 나타나 대도시와 수도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전북은 24만1000원으로 서울에 비해 20만원 이상 낮았다.

    또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교사의 49.7%와 학부모 42%가 공히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그나마 교사 24.3%, 학부모 25.3%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EBS만이 다소 사교육비 경감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학부모 절대다수 "2008년 대입전형, 사교육 감소에 도움안돼"
    이주호 "사교육 증가시키는 현행 대입제도 재검토 해야…교육다양화 필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역시 교사와 학부모는 사교육 감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전체 학부모 69%가 '2008학년도 대입전형이 사교육을 감소시켰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그렇지않다' 42.7%, '전혀 그렇지 않다' 26.3%)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무려 74.8%가 이에 해당했다.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교사 역시 전체 응답자 가운데 4.7%만이 '감소시켰다'고 답했으며, 77.7%가 '그렇지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현행 대입제도를 재검토해야한다"며 "특히 학교교육의 다양화도 이루지 못하고 학교별 차이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내내 급우와 내신경쟁을 해야하고, 또 이를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반드시 시정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