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북한이 극도의 비밀작업을 통해 미사일 가공, 우라늄 농축 처리에 소요되는 국내 기업의 장비를 반입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사실상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정부기관 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의 심각한 혼선으로 인해 미사일 탄두 가공장비 등 핵심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겨질 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경 국내 모기업이 북한 국안상사와 미사일 탄두가공용으로 전용가능한 공기압축기 수출계약을 추진했을 당시, 주중(駐中)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국정원이 태도를 바꿔 산자부를 통해 수출을 통제하도록 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전략물자 처리에 대한 일관된 원칙 부재, 관계기관 간 혼선 및 투명성 결여 등 심각한 문제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는 북한의 조선인민보안성(경찰과 유사)이 직영하는 금수합영총회사 회장이 대구를 방문해 직접 제작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 조선인민보안성 직영 회사 책임자가 직접 제작을 의뢰할 정도면 북한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전략물자로 사전 인식한 것이 틀림없다"며 "산자부가 형식적으로 수출통제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확인서만 받고 사안을 서둘러 종결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핵실험 강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는 주요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특별경비나 경계강화 지침조차 시달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자부에 북핵 사태와 관련, NSC 등으로부터 받은 지침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소한의 북핵 대응 지침조차 전혀 시달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산자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사전통보를 받거나 사후에도 통보받은 내용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특별경비 강화지침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북핵 위험에 신속하고 거창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최우선으로 경비하고, 폭발 또는 방사능 관련 테러위협에 대비해야할 원전 석유 및 가스비축기지 산업단지시설 등에 대한 경계 경비강화지침조차 내려보내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이는 안보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규택 의원은 개성공단 송변전 설비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대북지원과 남북 경제협력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이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 9월 30일 현재 43%의 공정율을 보인 송변전 설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건설작업에는 지난 6월까지 107억9000만원이 투입됐고 2008년까지 총 534억7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