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전 후보자의 용퇴를 압박하며 강공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전 후보자 임명에 대한 ‘원천무효,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은 20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내고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추한 모습으로 명예도 잃고 자리도 잃는 이중의 상처를 입지 말고 즉시 용단을 내려 자진사퇴해라”며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 후보자는 이번 파동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 후보자는 원칙과 소신, 철학이 없는 삼무(三無) 후보자이며 통치자 눈치 보기에 급급한 해바라기성 후보다. 권력의 외풍을 차단해야 할 헌재소장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면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는 일순간에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사태를 초래한 1차적 잘못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로운 욕심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 절차를 위반한 노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동안 드러난 전 후보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의 심대성과 자질 부족을 고려해 ‘전효숙 카드’에 집착하지 말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어제(19일) 본회의가 유회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세 번씩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의안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됐다. 더 이상 국회가 동의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도 아닌 전 후보자를 헌재소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국회의장에 임명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노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전 후보자의 용퇴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