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숙 파동’에 대한 야3당의 중재안도 거절한 채 ‘지명철회, 자진사퇴’라는 강공드라이브를 건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 사용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둔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표결불참을 넘어 할 수 있는 모든 저지 방법을 상정하고 있다”고 경고해 물리력 동원까지 시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조정회의는 열린당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아무리 지명권자라고 하더라도 부적합한 인물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헌재소장에) 임명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효숙 파동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기존의 ‘지명철회, 자진사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당사자인 노 대통령은 뒷짐만 지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할 열린당은 노 대통령의 잘못을 궤변으로 대변했다”며 “직권상정으로 날치기를 일삼은 노 정권이 또 날치기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정치·법률적 책임은 날치기 강행을 시도한 측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린당이 직권상정이라는 가장 나쁜 방법으로 엉뚱한 결론에 다가가려는 것을 경고한다”며 “(직권상정을 시도한다면) 표결 불참을 넘어서서 원내·외 모든 저지 방법을 다 상정해 뒀다”고 물리력 동원까지 시사했다. 그는 이어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헌재소장의 공백사태를 막고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임명동의 절차에서 빚어진 법적 하자를 치유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전 후보자는 침묵하지 말고 헌법을 수호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결단해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전 후보자는 판사다. 헌법적인 요건의 결함이 있음에도 국회의 임명동의를 기다린다는 것은 판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며 “결단을 내려 사퇴해야 하고,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한 책임은 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은 열린당을 향해 “수구·꼴통 좌파들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임채정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직권상정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전 후보자 문제 해결의 데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이 문제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 임명동의 절차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여야가 시간을 둬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헌재소장 선출하는 산고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임 의장은 "(전 후보자 헌재소장 임명절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직권상정에 대해) 고민중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