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00년 이후 대북 식량 차관 형식으로 매년 40만~50만t씩 북한에 보낸 쌀을 북한 군인들이 운반 관리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자 선진화국민회의(공동상임위원장 박세일, 이명현, 이석연)는 6일 밤 강도 높은 모니터링(분배확인)을 전제로 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철저한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비록 북한의 수송수단이 열악해 군용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남북은 이미 배급기관을 북측 내각 산하의 ‘수매양곡성’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식량의 이동이나 배급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남북한 합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는 단순한 합의사항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뤄지게 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도를 더해가는 시점에서 어렵게 이뤄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마저 북한군에 의해 전용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북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물론 대북지원창구 역할을 하는 단체들 역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할 때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요구하고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8일 등 두 차례에 걸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아사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기초적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계속돼야 하나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재개할 때에는 유엔에 준하는 수준의 모니터링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량을 유엔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